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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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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1
광장
1
삼덕
1
정성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전고등법원 2022.09.02 선고 2022누10014 판결
  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,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. 2. 22.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8 선고 2021누65837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1구합69738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7435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21.07.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

12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  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구합66761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2016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53841 판결
  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. 대전지방법원 2014.04.24 선고 2013구합101561 판결
  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누34954 판결
  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21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
  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0 선고 2009구합41479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5. 대법원 2010.01.28 선고 2008두8512 판결
  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대법원 2010.01.28 선고 2008두8505 판결
  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7. 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8두6448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30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32275 판결
  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32268 판결
  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34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5 선고 2007누5846 판결
  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2 선고 2006구합33071 판결
  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범위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4년
45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706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69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3년
2002년
2000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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